제5형사단독(마약)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무자에게 1년 5개월여 동안 169차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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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쇼핑몰 업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업체 2곳의 상품 명칭과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 홍보했다가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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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폐기물 불법 매립 업체 대표 A씨(70대 남성)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폐토석 약 1100t을 울주군 일대 토지에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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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의 도로에서 직진신호인데도 좌회전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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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음주 상태로 람보르기니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여성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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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스리랑카 노동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통역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아내를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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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약 20분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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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70대)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A씨는 배우자 사망보험금이 덜 나왔다며 보험사 지점을 찾아가 항의하다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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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진 뒤 현장을 떠난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과속과 신호 위반 상태에서 우회전하려다 급정거했고, 넘어진 B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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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60대 A씨에게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주차증을 인쇄해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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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B씨(4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35km를 운전했고, B씨의 2km 운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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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위증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 매매 중개 당시 동물장례시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렸다고 증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짓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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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센터 이용자인 지적장애인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40대 여성 센터장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과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학대 사실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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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농협 지점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동료 지점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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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30대 남성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술집 손님 C씨에게 임신했다며 수술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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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무면허로 운전한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울산에서 무면허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2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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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새벽 울산에서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 앞범퍼로 충격했고, 피해자는 사고 30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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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만취 음주운전으로 두 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운전하다 자전거와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들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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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고양이 21마리를 분양받아 죽인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6월 무료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를 차에서 때려 죽이는 등 두 달간 21마리를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