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쇼핑몰 업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업체 2곳의 상품 명칭과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 홍보했다가 고소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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