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3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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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차량에 놀라 넘어진 킥보드 운전자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기소됐다.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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