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5.02.18 · 공직선거법 위반(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특정 후보 비판 현수막 게시, 기자회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총선 후보 비판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한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3월 국회의원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비판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고, 공천 배제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주경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