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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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아동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 A씨에게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과 모텔 등에서 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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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았으나 재판부는 사물변별능력 등이 결여·감소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치료감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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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해병 상병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3차례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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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에게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7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밍크고래 4마리를 작살로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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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어린 대게 230마리를 불법 포획한 60대 선장 A씨에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몸통 길이 9㎝ 이하 어린 대게를 그물로 잡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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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회원 손실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2022년 1월까지 45명을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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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A씨(65)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하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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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층간소음을 의심해 망치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간 7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현관문을 발로 차고 옥상에서 피해자 집 천장 부위를 망치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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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세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를 시속 41.5㎞가량으로 달리다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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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챈 기획사 대표 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언론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각각 4억원과 3억원의 보조금 행사를 진행하며 일부를 돌려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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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군 복무 중 13세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A씨(23)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해 촬영한 사진 2장을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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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금 투자로 수익을 주겠다고 속인 금은방 운영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피해자 31명에게서 현금 36억6천만원과 금 438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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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계자 5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이들은 2017년 4월 15일께 규모 3.1 지진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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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청각장애인 후배를 추행한 우체국 공무원 A씨에게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천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7월 후배 공무원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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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지인 7명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26차례 합계 15억2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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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계좌·유심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넘긴 30대 A씨·B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5년 1월 부산에서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 등을 모집책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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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숙소에서 함께 살던 친구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1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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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40대 A씨에게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륜 관계였던 B씨에게 28일간 123회 전화·메시지로 스토킹하고 신체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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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 알선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53억 83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알선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1억 631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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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후배 여기자를 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4년도 명령했으며, A씨는 2023년 10월 31일 경주 카페와 포항 맥주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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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200여명이 접속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영상물을 반포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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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A씨(64세 남성)에게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중소기업 상무로 재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11회에 걸쳐 여성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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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을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3월 포항 남구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던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총 14회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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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계기 두 대를 넘겨받아 한 대를 자신의 집에 설치했고, 재판부는 중계책 역할이 범행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