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숙

AI 요약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A씨(65)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하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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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지인 7명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26차례 합계 15억2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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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후배 여기자를 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4년도 명령했으며, A씨는 2023년 10월 31일 경주 카페와 포항 맥주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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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A씨(64세 남성)에게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중소기업 상무로 재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11회에 걸쳐 여성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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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을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3월 포항 남구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던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총 14회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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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계기 두 대를 넘겨받아 한 대를 자신의 집에 설치했고, 재판부는 중계책 역할이 범행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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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현대힘스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9월 포항공장에서 크레인으로 내리던 철판에 머리가 끼여 도급업체 일용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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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54)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회계결의서에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6천800여만 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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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유통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 358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8개월, C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각 27만원의 추징이 명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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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부모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3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포항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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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산3단독은 축협 조합장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축협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1월 축사에서 고소작업대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과 A씨 쪽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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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항정),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필로폰을 사 3회 투약하고,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차량을 몰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