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추징 358만원B씨: 징역 8개월, 추징 27만원C씨: 징역 6개월, 추징 27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유통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 358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8개월, C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각 27만원의 추징이 명령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박진숙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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