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축협 법인: 벌금 3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산3단독은 축협 조합장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축협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1월 축사에서 고소작업대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과 A씨 쪽 모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산3단독
- 보도된 판사
- 박진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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