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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일부를 언론사에 돌려주거나 돌려받은 혐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C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D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H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E씨·F씨: 각 벌금 500만원I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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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A씨 징역 5년 등 징역 2~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챈 기획사 대표 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언론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각각 4억원과 3억원의 보조금 행사를 진행하며 일부를 돌려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나소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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