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단독 (성폭력)

AI 요약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 알선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53억 83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알선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1억 631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I 요약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을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3월 포항 남구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던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총 14회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위장전입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실제 전입하지 않은 울릉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보조금 2500만원을 받았으며, 울릉군을 피공탁자로 1100만 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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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인터넷 매체 기자 A씨와 B씨에게 공갈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포항시와 영덕군에 정보공개 청구와 비판 기사 작성을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조경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굴착기 기사 B씨는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이며, 지난해 3월 포항 골프장 조경 공사 중 굴착기가 쓰러져 노동자가 숨진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