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5.04.17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B씨(굴착기 운전기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법인: 벌금 30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조경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굴착기 기사 B씨는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이며, 지난해 3월 포항 골프장 조경 공사 중 굴착기가 쓰러져 노동자가 숨진 사고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박현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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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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