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등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200여명이 접속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영상물을 반포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박광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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