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5명 모두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A씨 금고 5년, B씨 금고 2년, C씨·D씨 각 금고 3년, E씨 금고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계자 5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이들은 2017년 4월 15일께 규모 3.1 지진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이혜랑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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