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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6.10.06 · 살인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았으나 재판부는 사물변별능력 등이 결여·감소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치료감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혜랑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5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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