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800만원B씨: 벌금 8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계좌·유심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넘긴 30대 A씨·B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5년 1월 부산에서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 등을 모집책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나소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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