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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의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2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의학 박람회서 무면허 침술을 한 A씨(50대 남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한의사 면허 없이 전남 장흥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에게 침을 놓고 건강식품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단독
보도된 판사
강경묵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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