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묵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해고 예고 뒤 사직서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은 A씨에게 부정수급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는 스스로 퇴사했는데도 부장 B씨와 공모해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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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의학 박람회서 무면허 침술을 한 A씨(50대 남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한의사 면허 없이 전남 장흥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에게 침을 놓고 건강식품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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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을 속인 2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4명에게서 약 7600만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공소 제기 후 범행 반복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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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식칼을 던진 A씨(22)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식칼을 압수했다. A씨는 4월 6일 파출소 앞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체포 뒤에도 경찰관을 3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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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동업자 창고에 들어간 A씨(2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동업 종료 여부가 불분명하고 종료됐어도 A씨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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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전도 방송 소음에 항의한 행인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성북구 도로에서 자동차 확성기로 방송하던 중 항의하던 행인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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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혐의로 징역 7년 4개월 선고. A씨는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원과 공모해 45회에 걸쳐 3억649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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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의사 A씨와 상담실장 B씨에게 의료 해외 진출·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의료법 위반과 B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