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8.12 · 건조물침입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동업자 창고에 들어간 A씨(2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동업 종료 여부가 불분명하고 종료됐어도 A씨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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