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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춘천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항소 기각(원심 유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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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1형사부,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A씨(3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명령 80시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체험 비행 착륙 중 손님이 경계석에 부딪혀 전치 11주 부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심현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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