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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B씨: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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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엘리베이터 관리자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이 열린 채 승강기가 상승해 입주민이 다리가 절단된 뒤 합병증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단독
보도된 판사
김보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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