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항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6.1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징역 1년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2심
선고일 미상
지금 보는 기록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기각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가짜 벌레 사진으로 305회 환불받은 A씨의 사기·업무방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70만 8,275원을 편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원정숙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7.14
참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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