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6.11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전체 출처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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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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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배달 음식 이물질을 이유로 환불받은 20대 A씨에게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업주 약 305명에게 77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 2월 5일 구속기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6.11
최초 보도일: 2025.07.13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김선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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