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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특수상해 / A씨: 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B씨: 무죄A씨: 징역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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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고무망치로 반격한 주유소 직원 B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았고, 폭행한 A씨에게는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5고단1523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김선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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