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우울증 등을 가장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A씨(33)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6년과 2017년 재검사에서 허위로 정신질환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최치봉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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