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병역법 위반
형사1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AI 요약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우울증 등을 가장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A씨(33)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6년과 2017년 재검사에서 허위로 정신질환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2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상해
형사1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AI 요약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본 69세 장애인을 여러 차례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