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인천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6.07.1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500만원(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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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는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신 전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과 지난해 2월 16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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