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8.25
인천지방법원 · 편의시설부정이용, 청소년보호법 위반
형사항소3-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 모텔 업주 A씨(62)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25일 B군(18)과 C양(17)을 함께 객실에 투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09
제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0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2심
인천지방법원 · 강제추행
형사항소3-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700만원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A씨(52세 전 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5월 국내 연수 중 식당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의 목을 끌어안고 어깨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