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1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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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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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용인 대표와 법인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 4종을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2.18
최초 보도일: 2025.03.03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단독
보도된 판사: 정은영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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