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영농조합법인: 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6단독,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국가·지방보조금 중 2억7200여만원을 다른 법인 명의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급여,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에 쓴 혐의를 받았고,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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