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형사단독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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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북한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월 B씨에게 1억3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2023년 11월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를 명목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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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처방전에 없는 약을 조제하고 알레르기 성분 문의에 잘못 안내한 약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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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아파트 관리비 1억 46만 원을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조경수 공사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송금하는 등 21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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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6명에게서 3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고리 사금융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무죄 부분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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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쇼핑몰에 제공한 쇼핑몰 업자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재고가 떨어진 물품을 재주문하며 고객의 이름·주소 등을 제공했고, 재판부는 업계 관행이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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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반려견을 4차례 바닥에 내리치고 면사무소에서 공무원과 119 구조대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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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무고 교사·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의 주택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고,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여직원에게 허위 피해 신고를 하도록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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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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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매장 금품을 빼돌린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24차례에 걸쳐 2억 5912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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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태양광 인허가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예비 사업자 2명에게서 총 1천70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복구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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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대학강사 A씨(51)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도사가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칭지원금 179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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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한 전직 고교 교사 A씨에게 학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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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졸혼한 남편 집에 들어간 A씨(60대 여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친인척 2명과 함께 2023년 12월 남편이 사무실 겸 거주지로 쓰는 주택에 허위 전화를 걸어 문을 열게 한 뒤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고, 친인척 2명은 각각 벌금 7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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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3명이 IT 직무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보조금 2642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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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본드를 바른 A씨(3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 북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 연인의 승용차 유리창 등을 본드로 도배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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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어린이집 원장 A씨(40대 여성)에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야간연장 보육교사 2명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표시해 보조금 370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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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6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감나무밭 주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허위 고소했고,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등을 거듭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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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혼인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A씨(43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력가 행세를, B씨는 A씨의 누나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서 8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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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국가·지방보조금 중 2억7200여만원을 다른 법인 명의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급여,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에 쓴 혐의를 받았고,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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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문서변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자신이 판매한 제네시스 차량을 스마트키로 훔쳐 훔친 번호판을 붙여 타고 다녔고, 자동차등록증도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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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한 업주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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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폐목재를 태우다 산불을 낸 A씨(60대 농업인)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광주 북구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임야 3.76㏊와 소나무 3천899주가 타 5천33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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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자전거 탄 13세 아동을 치고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다 욕설하며 아동의 머리를 때렸고, 말리던 중년 남성도 밀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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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범죄수익을 세탁한 A씨(26)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26)에게 징역 2년 선고. 이들은 자금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지난해 1~2월 7억 4000여만 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