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6단독, 어린이집 원장 A씨(40대 여성)에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야간연장 보육교사 2명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표시해 보조금 370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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