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현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6단독, 지체장애인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30대 여성 A씨에게 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이틀에 걸쳐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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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고속도로 주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게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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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 얼굴 가까이에서 침을 머금고 말해 침이 튀게 한 행위가 침을 뱉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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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보이스피싱 국내번호 중계기를 관리한 2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선고. A씨가 관리한 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1명이 8500만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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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북한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월 B씨에게 1억3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2023년 11월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를 명목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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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의총포 26정과 조준경 8개를 허가 없이 소지한 40대 A씨에게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소지품은 모두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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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면허 없이 약 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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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SNS에 졸피뎀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A씨(35)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 5차례 졸피뎀 매수 글을 작성했으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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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열차 안에서 항의한 승객에게 욕설한 A씨(70대)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KTX 열차 안에서 스피커폰 통화에 항의한 승객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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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불법 채권추심을 벌인 대부업자 A씨(40대 남성)에게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등은 채무자들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아내려 협박과 감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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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처방전에 없는 약을 조제하고 알레르기 성분 문의에 잘못 안내한 약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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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교재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방과후 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약 473만원 추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3년6개월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위탁 강사로 일하며 교재비의 10~15%씩 총 473만원 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