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현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70대 지인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빼돌린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동의 없이 돈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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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이혼소송 중 아내 이메일 자료를 가져간 A씨(7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아내의 이메일에 접속해 소송 관련 자료를 취득한 뒤 지난해 1월 대전가정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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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아파트 관리비 1억 46만 원을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조경수 공사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송금하는 등 21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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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교도소에서 위조 공소장·판결문을 보여준 A씨(50대)에게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3월부터 6월 사이 다른 사람의 공소장과 판결문에 이름만 자기 것으로 바꿔 동료 재소자 등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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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재차 음주운전을 한 30대 의사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약 2.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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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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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위조 명품 가방을 판 A씨(41세 여성)에게 사기,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가품을 진품처럼 팔아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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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약혼녀 일가족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횡령,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1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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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6명에게서 3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고리 사금융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무죄 부분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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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70대)에게 폭행·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주거지 앞에서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 얼굴에 침을 뱉고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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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전 아내와 아들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6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피해자 집 대문을 부수는 등 접근금지 잠정 조처를 무시하고 범행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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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지인에게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직 A씨(4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19억4835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