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현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70대)에게 폭행·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주거지 앞에서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 얼굴에 침을 뱉고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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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전 아내와 아들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6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피해자 집 대문을 부수는 등 접근금지 잠정 조처를 무시하고 범행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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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지인에게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직 A씨(4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19억4835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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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27일부터 8월11일까지 8차례 양도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과 26만원 상당 공구·청소 용구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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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183만 원 상당의 중국산 훈제오리를 사용하고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적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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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곡성군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70대 이륜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유족과 형사합의금 2억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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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쇼핑몰에 제공한 쇼핑몰 업자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재고가 떨어진 물품을 재주문하며 고객의 이름·주소 등을 제공했고, 재판부는 업계 관행이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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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광주 곳곳에서 5번에 걸쳐 차량 털이를 시도해 현금 205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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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통행로에 철제빔을 박은 야산 소유자 A씨(65)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부터 전남 곡성의 야산 통행로에 높이 1m 철제 H빔을 박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