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6단독, 지인에게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직 A씨(4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19억4835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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