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6단독, 대학강사 A씨(51)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도사가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칭지원금 179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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