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등 현장소장 2명: 무죄현장팀장 C씨: 무죄원·하청 건설사 2곳: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현장소장 A씨 등 2명과 현장팀장 B씨, 원·하청 건설사 2곳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도 무죄였으며 검찰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해 열린 항소심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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