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11.0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60대)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운전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음주·무면허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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