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단독 (성폭력,소년전담)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재활용 쓰레기에서 공병을 모으게 하며 자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친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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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60대)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운전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음주·무면허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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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세입자 28명의 전세보증금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명의를 빌려준 부친 B씨(70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에서 다세대주택 4채를 짓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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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이폰 35대를 빼돌린 대리점 점원 A씨(2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5월쯤부터 2022년 1월쯤까지 단말기를 중고판매업자에게 팔아 약 4500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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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또 저질렀고, 재판부는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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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의 생활재활교사 A씨(53)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B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복무요원 C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2년 서귀포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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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후 동승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제주시 이호동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다친 동승자를 두고 현장을 떠났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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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경면 과수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범행에 이른 점, 직접 신고를 요청한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