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C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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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의 생활재활교사 A씨(53)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B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복무요원 C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2년 서귀포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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