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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2025.05.14 ·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후 동승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제주시 이호동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다친 동승자를 두고 현장을 떠났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김희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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