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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8개월 (법정구속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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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회삿돈 5억5천6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거래 내역을 조작한 30대 여성 A씨에게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24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1억7천456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나원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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