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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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흉기·염산을 몰수.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흉기와 염산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들어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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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든 고교생 A군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SNS로 알게 된 만 9세와 14세 피해자 2명의 나체사진 등으로 39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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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구치소 동료 재소자를 폭행·추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30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30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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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3세 미만 제자를 추행하고 학대한 30대 합기도장 관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쯤 합기도장에서 제자를 추행하고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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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회삿돈 5억5천6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거래 내역을 조작한 30대 여성 A씨에게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24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1억7천456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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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금품 제공을 제안한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구의원 후보 유세 차량 운전원으로, 상대 후보 명함을 나눠주는 장면을 촬영해주면 20만∼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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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대선 후보 벽보를 찢어 가져간 A씨(5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부산 사상구의 한 건물 담벼락에 붙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손으로 찢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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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빌라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 선고. 검찰은 징역 28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지난 4월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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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숨지게 한 A씨·B씨·C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각 징역 9년 선고.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으며, 피고인들은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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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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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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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씨(80대)에게 사문서위조, 무고,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현금 1천만 원을 몰수했다. A씨는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지인 2명을 고소하고, 수사 중 담당 경찰관에게 두 차례 현금 1천만 원과 과일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