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폭행 혐의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나원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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