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문서 부정행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5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단독, 5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일 백화점에서 무효처리된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붙인 차를 발렛파킹 직원에게 맡겨 약식 벌금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형이 유지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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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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