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위조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쓴 A씨(60대)에게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14일 광주공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표지의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 번호를 적은 표지를 붙인 차를 주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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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5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일 백화점에서 무효처리된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붙인 차를 발렛파킹 직원에게 맡겨 약식 벌금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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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3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월부터 6월까지 SNS로 필로폰을 13차례 사거나 시도했고, 선고 이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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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54)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2021년 광주 빛고을 관등회 주관 단체에서 근무하며 총 9회에 걸쳐 1억848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9천409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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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아내를 각목으로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 등을 구형했고,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 4월 23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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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5·18 추모식을 주도한 A씨(60대) 등 3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면소 선고. 재판부는 적용 조항이 삭제됐고 이들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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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부대원을 협박해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을 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대에서 동료 군인에게 20차례에 걸쳐 5378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불법 도박 혐의는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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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건조물 침입,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아우디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으며, 경찰 유치장에서 함께 수용된 20대를 폭행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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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가스불을 켜둔 채 자리를 비워 불을 낸 요리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가스불을 켜둔 채 주방을 나가 건물 전체로 불이 번졌고, 피해액은 3억 998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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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A씨(60대 여성)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18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차례 임플란트 수술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 7명이 4428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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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 뺑소니 후 다시 음주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73% 상태로 사고를 내고 달아났고, 올해 2월에도 0.160% 상태로 약 2㎞를 음주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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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산 흑염소로 속여 판 식당업주 A씨(7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나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고 1억2344만 원 상당의 흑염소탕을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