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전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5.2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7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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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원심의 징역 6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이틀 뒤인 22일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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