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AI 요약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의 숙박업주 A씨(6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퇴직금 미지급만 유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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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 항소부는 알파카 수입을 빙자해 45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지인에게 호주 알파카 10마리를 들여와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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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요양병원 이사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1년 11월 치매 환자가 병원 2층 베란다 실외기에 올라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이나 사망 예견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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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3월 군산 조합에서 콘크리트 블록 설치 작업 중 추락 방지 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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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암구호를 담보로 군인에게 고리 대출한 A씨(37)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2024년 8월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9천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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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원심의 징역 6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이틀 뒤인 22일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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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의 A씨(30대 남성)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지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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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50대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주사하고 대마를 흡입했으며 필로폰 25.73ｇ, 대마 3.46㎏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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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제시 한 주택 앞에서 매형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트럭을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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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A씨(5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남편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5~6월쯤 아프리카 선교센터에서 당시 7세 아동에게 폭언·욕설·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