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 2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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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의 숙박업주 A씨(6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퇴직금 미지급만 유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12.25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3형사부

보도된 판사

정세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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