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사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무죄(검사 항소 기각)B씨: 무죄(검사 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요양병원 이사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1년 11월 치매 환자가 병원 2층 베란다 실외기에 올라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이나 사망 예견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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